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-415호, 2010. 1. 19., 인용
자동차매매업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매매업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2006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24, 2006. 1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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